국립중앙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전 충분한 기회 줘야"

국회 복지위 국감서 "공공병원 의사인력 충원에 어려움" 호소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논란에 휩싸인 성남시의료원에 먼저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같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신뢰도와 진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공공의료 포기, 공공병원 민영화 신호탄"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주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 환자를 많이 보는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특성상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수 인력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112명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의사 정원의 20% 정도가 결원 상태인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며 "근무 여건을 향상하지 않는 이상 우수 인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 의사 인력이 정년이 60세인 공공병원보다는 65세인 민간 대형병원을 선호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퇴임한 의대 교수가 지방병원에 재취업하도록 매칭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시범사업이 '의료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걸었다.

주 원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병원 의사 부족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며 "최근 공공병원 대상 현장 조사에서 매우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이 협력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 초기에 공공병원이 최일선 역할을 해줬고, 민간병원은 지난해 말 정도부터 제대로 동원됐다.

현재 민간병원은 더는 감염병 환자를 받지 않고 공공병원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경영이 잘 안 되니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고, 팔거나 폐쇄한다"며 "하지만 다른 감염병이 창궐하면 다시 허둥지둥할 것이다.

공공병원은 언제나 예비군 형태로 뛰도록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경기도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이 지난해 2년간 운영을 마친 뒤 적자 폭이 커 매각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경기도 닥터헬기 운영자로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 원장은 "닥터헬기는 올해 연말까지 8대가 전국에서 운영될 예정이고, 내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 13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돼 있다"며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