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보육 통합…인구감소·가족변화·세대갈등 등 효과적 대처"
"여성계 의견 반영해 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통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여가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가부의 업무 중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는 보건복지부에 새로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김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 인구 감소 해결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인 정책 ▲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쉽고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업무의 복지부 이관으로 인해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는 여가부의 업무뿐 아니라 복지부의 주요 업무도 같이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 여가부의 1조5천억원 수준이 아니고, 수십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과 여가부의 아이돌봄 사업이 상호보완하면서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연령이 중첩되는 청소년(만 9∼24세)과 아동(만 18세 미만)의 개념은 사회통념과 생애주기에 맞춰 정비되고, 출생부터 자립까지 지원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양성평등 정책에는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관점을 반영한다.

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여성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민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성평등 부처의 지위가 본부로 격하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 모두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된 보이스(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수행하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도 맡게 된다.

김 장관은 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익 사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권익증진 정책을 양성평등정책과 분리하지 말라는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 속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자체적인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편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여가부 폐지안이 양성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을 잘 설득한다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