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를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외교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민생경제 위기 등으로 정권 지지율이 위기에 처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사정 정국 조성에 나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정권 차원의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거론한 것을 보면서 정권의 행태가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정치탄압 중단하라', '외교참사 사과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규탄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는 정권의 계획은 필패"라며 외교 참사·경제 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송갑석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에는 감사원을 넘어선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통령실을 조준하고 나섰다.
다만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서 다른 조사는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은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새는 우두머리가 없으면 날지 않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갈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국민 앞에 솔직해졌으면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자리보전이나 출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평균적인 국민들께서 '보고 안 하고 했겠어'라는 상식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감사원과 여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도 조사에 응했다는 주장에 "노태우 정부의 율곡 비리 사건, 김영삼 정부의 IMF 외환위기 사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지 묻고 싶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역사 인식을 가진 감사원장"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피격 사건 발생 직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전 정부 대통령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에 보고된 전략정보자산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국회 의결을 통해 공개하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감 첫날을 맞아 대통령실 이전 논란을 향한 공세도 강화했다.
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추산'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자의적 부풀리기'라며 반박한 내용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진상규명단은 '민주당의 1조원에는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등이 포함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애당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비용 등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진상규명단은 또 '합참 이전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산출 근거가 없다'라는 대통령실 주장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합참 이전과 관련해 '2천980억원에 플러스알파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