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86명 등 150여명으로 구성…비상근 자문단 33인 별도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조직으로 구상한 '규제혁신추진단'이 31일 문을 열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식과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37명, 지원국 직원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공정거래, 주택·교통·입지, 소상공인·중기벤처 등을 맡는 경제 분과와 행정·지역, 교육·문화,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사회 분과로 구성됐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파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33명의 자문단도 비상근으로 협업한다.

자문단에는 한이헌 전 의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부 제1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합류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 부처,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개선 가능한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별로 전문위원과 자문단이 함께 기초조사·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파악해 해당 규제의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말로 뿌리 깊게 얽힌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