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인플레법 한국車 차별 부당…美와 정부간 협의 합의"

"의회·행정부 인사 만나 부당성 강조…미측도 이견 제시 없어"
"법률 확정돼 해법 마련에 시간 걸려…국익 위해 당당히 협의"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문제와 관련, "두 나라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이를 공포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주도해 상·하원을 통과시킨 이 법은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한국에서 전량 생산된 뒤 수출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한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대사는 "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 법안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해왔다"면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의 적극 협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한미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우리가 목표한 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사관 차원에서도 행정부와 의회, 학계 등을 접촉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대사는 "가을에도 양국관계 강화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한미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달 개최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관련, "4년 만에 재가동된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두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만나 한미간 방산 협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미간 국방 상호조달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방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 "미국은 전통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자신도 "미국 조야는 물론 우리나라의 공관이 없는 태평양 도서국 등과도 지지를 얻기 위한 교섭을 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