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설치하던 40대 추락사…'관리소홀' 현장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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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9시 54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 신축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42)씨를 숨지게 하고 C(37)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고소작업차와 연결된 '바스켓'에 탄 상태에서 건물 3층 외부에 유리창을 설치하다가 지상으로 떨어졌다.
고소작업차는 4개 지지대로 지상에 고정돼있었으나 바스켓과 연결된 '붐대'가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고소작업차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센서가 해체된 상태였는데도 작업을 진행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등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측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