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도 갖는다…與 4일 법안 발의(종합)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사례 방지 위해 조성단계부터 국가 개입
당정 "반도체 초강대국 향해 규제개혁·인재확보" 한목소리
박순애 부총리 "교원 정원 등 법령 개정에 조속 착수…반도체 인력 양성 주력"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국가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특위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오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일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는 기존의 첨단산업단지 지정·해제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조성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다.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례처럼 단지 지정을 마친 후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첨단 분야 교원 임용 자격 완화, 첨단분야 교원 겸임·겸직 가능 등의 내용도 담긴다.

또 특위는 첨단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 공제, 기업의 첨단장비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향후 관련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인력 양성 관련 컨트롤타워 확립, 시스템반도체 설계가 가능한 고급 석·박사 인력 관련 예산 지원 및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향자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께서 모두가 공동발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법안만큼은 산업계·학계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모여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역량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이의가 없다 해도 실제 현장과 제도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여전히 법적 규제와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

기업이 아무리 투자하려 해도 공장 하나를 짓기가 어렵고, 필요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계기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교육부에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교육부의 역할도 인재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교육부는 교원 정원 제도 등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 사업을 통한 전 주기적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투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빚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정부나 국회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앞서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세부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5년간 34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인력 육성이 골자다.

당에서는 권 대행과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반도체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순애 부총리와 이창양 장관 외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비롯해 신범철 국방·유재철 환경·권기섭 고용노동·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