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철회하라"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대통령 발언 하나로 일방·독단적으로 추진"
우상호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중고등학교 학제 등 연결된 문제인데 왜 하나만 던져놓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전 국민 '패싱'"이라며 "대통령은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김영삼 정부 당시)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를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시켰지만, 부적응 등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조기입학 수는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 만 6세 진학이 대세고, 유치원 의무교육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사안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협의 과정이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중대한 사안을 일방·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취학연령 5세 하향 방침은 교육 전문성 부재와 불통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5세 입학제는 본격 인지 학습 시기를 앞당겨 발달 단계상 준비되지 않은 학습 부담을 줌으로써 학습 흥미나 의욕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라는 '놀 권리',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의무교육 연령을 앞당긴다는 발상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입대 연령을 낮추겠다는 부류의 우스꽝스러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유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 취업 및 노동시장 문제 등과 연계되어 전국 모든 아이들의 삶의 사이클을 바꿔놓을 중요한 정책을 어떠한 사회적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책 결정과 발표를 무슨 폭탄 던지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초등학생의 입학 연령을 낮춘다는 얘기인지, 전면적인 학제 개편을 낮춘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교사 수급과 중고등학교 학제, 대학 입학 연령 등이 모두 연결된 문제인데 왜 하나만 던져놓고 이야기하시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학제 개편 자체에 대해선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얘기"라며 "국회의원들이 검토해본 건데 필요성은 있다.

아이들의 지능, 성장,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고려해 취학연령을 낮춰 해결하자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