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처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여가부 폐지 문제도 다시금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위주인 만큼 부처 폐지 또는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은 따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폐지안을 언급하며 속도를 내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시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론화한 여가부 폐지 문제는 갑론을박 속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인구' '가족' 등에 중점을 둔 부처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새 정부 전체의 조직 개편 자체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여가부 폐지 혹은 개편 논쟁 역시 최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었다.
김 장관도 취임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폐지 밑그림이나 로드맵을 내놓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여성단체 등 유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부처 폐지안 로드맵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결과)폐지안이 빨리 나오는 것보다 깊은 고민을 거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해 당사자가 많고 갈등의 소지가 큰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김 장관은 지난달 여가부 내에 꾸린 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폐지 로드맵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놔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부처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크게 여성·가족·청소년 세 축으로 구성된 여가부 정책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시한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지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던 여가부 입장과 달리 윤 대통령이 이날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지시하면서 다소 '엇박자'를 낸 듯한 모양새가 된 데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당초 여가부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당일 오전 돌연 일정 순연 통보를 받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미루며 부처 폐지 의지를 내보이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확대를 지시한 만큼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도 인터뷰에서 "정책 수혜자들을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인가구·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주문하고,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