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처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여가부 폐지 문제도 다시금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위주인 만큼 부처 폐지 또는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은 따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폐지안을 언급하며 속도를 내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시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론화한 여가부 폐지 문제는 갑론을박 속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인구' '가족' 등에 중점을 둔 부처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새 정부 전체의 조직 개편 자체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여가부 폐지 혹은 개편 논쟁 역시 최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었다.
김 장관도 취임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폐지 밑그림이나 로드맵을 내놓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여성단체 등 유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부처 폐지안 로드맵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결과)폐지안이 빨리 나오는 것보다 깊은 고민을 거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해 당사자가 많고 갈등의 소지가 큰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김 장관은 지난달 여가부 내에 꾸린 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폐지 로드맵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놔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부처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크게 여성·가족·청소년 세 축으로 구성된 여가부 정책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시한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지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던 여가부 입장과 달리 윤 대통령이 이날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지시하면서 다소 '엇박자'를 낸 듯한 모양새가 된 데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당초 여가부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당일 오전 돌연 일정 순연 통보를 받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미루며 부처 폐지 의지를 내보이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확대를 지시한 만큼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도 인터뷰에서 "정책 수혜자들을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인가구·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주문하고,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날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의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번 예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 대사를 역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차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면담하는 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이번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지난해 12월 당 대표 사퇴 후 7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부족하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2일 서울 종로의 한 극장을 찾아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고동진·박정훈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 필요성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박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 간 연쇄 회동이 일단락됐다. 잠룡들은 이 대표에게 하나같이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재명 일극체제’에 던진 견제구에는 미묘한 강도 차이가 감지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박용진 전 의원(21일), 김부겸 전 총리(2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27일), 김동연 경기지사(28일)를 차례로 만났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명계 주요 인사를 만나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됐다.비명계는 이 대표에게 공통으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원 포인트 개헌’ 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권력구조 개편까지 완성하는 ‘2단계 개헌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개헌 입장 표명 요구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라는 견해를 고수했다고 한다.개헌 말고는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직간접적으로 노출됐다. 박 전 의원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룰에 대해서까지 언급했다. 박 전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경선 룰과 관련해 여러 이견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비명계를 배려하는 경선 룰 결정은 이 대표의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