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민생경제 지원 및 방역 대책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를 확대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예정협)에 참석해 "서울시는 7년간 지하철, 시내버스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한 바 있지만, 경제 위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방 재정 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정협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직접적인 국비 지원 요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당의 협조를 구한다"면서 '택시 리스제'를 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 리스제란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제도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고자 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 등에 막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 시장은 "택시 운행량을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 여의도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개선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개선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조정 ▲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대표는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삶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