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대우조선 파업' 공권력 투입 말고 대화해야"

"공권력 투입, 문제 해결 가능성 봉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를 비판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와 집권 여당, 산업은행, 원·하청업체, 보수 언론이 한목소리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이라는 평범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적절한 교섭과 합의가 사용자들에게 더 이득이 될 텐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들은 수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청 노조와 교섭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청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지난 5년 동안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삭감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지나지 않아 소박하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조선업 현장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反)노동조합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공권력 투입까지 예고했지만, 이는 노사관계 파행과 최소한의 문제 해결 가능성마저 봉쇄하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화(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고, 그렇다면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이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하청노조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