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中 해상민병대·인공섬 문제 제기…中 "근거없는 비난"

24일 나온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국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이 해상 영유권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성명은 '분쟁 지역의 군사화', '해안 경비정과 해양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다른 나라의 해양 자원 탐사 방해 시도' 등을 열거하며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분쟁지역 군사화는 중국이 2014년 이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내 수중 암초를 포함한 지형물을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해 요새화한 인공섬 7곳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남중국해 해역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중국은 '인공섬'들이 자국 영토이며, 주변 12해리 해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 '해양 민병대의 위험한 행동'은 중국이 민간인 신분인 퇴역 군인 등을 자국 해양 영유권 강화에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기때인 2015년부터 상당 규모의 병력 감축을 하면서 군복을 벗게 된 군인들을 정부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해양 민병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정규 해군과 해안 경비대에 이은 '제3의 해군'으로까지 불리는 이들 '해상 민병대'는 평상시 어업 등에 종사하다 유사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미국과 남중국해 갈등 당사국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제3국을 향한 해상 시위에 참가하고, 해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안으로 외국 어선이 들어오면 추방하는 임무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미국 등의 판단이다.

대만 측 일부 인사들은 중국이 정규군이 아닌 이들 민병대를 활용한 이른바 '회색지대' 공세를 벌일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식 공무원이 아님에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군사 훈련도 받으며, 작전에 투입될 때 무장까지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은 중요한 해양관련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항상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다"며 "관련 국가들은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