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안·절차단축 효과 놓고 주민들 추가 논의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신반포2차·4차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 사업을 실시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신반포2차 재건축 시 주택공급 효과가 기존 세대수 대비 1.17배(1천572세대→1천840세대)로 낮게 나오자 조합 측에 보완을 요청했다.

현재 보완작업이 완료돼 신통기획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신반포2차는 주민동의 55%를 받아 작년 12월 신통기획을 신청했으며, 올해 1~3월 시와 사전검토 회의를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시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해 신통기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동의 53%를 받아 올해 1월 신통기획을 신청한 신반포4차는 정비계획안 수립과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정비구역 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신통기획의 절차 단축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으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통기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은마아파트 등 상당 기간 절차가 진행된 단지들은 신통기획 신청에서 이미 제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통기획 철회가 이어지면서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시와 조합 간 이해 충돌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반포 2차·4차는 주민 신청 후 사전 검토 중인 단계로 '신통기획 철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시는 "신통기획은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기여와 연계한 층수 등 도시규제 유연화,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신통기획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단순히 절차 간소화 효과 등 수혜만을 위한 단지들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공공지원이 절실한 단지를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