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한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유부남인 B씨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말다툼하다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험이 있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너무 잔혹한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벗어난 매우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이미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여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