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으로 2천560억원 상당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영장을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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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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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는 장하성 중국대사의 친동생으로, 장 대사 역시 60억원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장 대사의 고려대 동료 교수들도 투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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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 모임인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고 엄중 처벌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반려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를 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인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권범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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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이날부터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해임과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대치동은 무섭더라…"9살 딸을 국제학교로 보낸 가수 백지영이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느꼈던 위압감을 전하면서 한 말이다.백지영이 출연한 영상의 제목은 '매출 100억대 CEO 엄마를 둔 자녀들이 명문대학교에 가는 과정(포트폴리오 준비, 사교육과 공교육)'. 제목처럼 백지영은 와인바 탭샵바 대표인 나기정씨, 유아동복 브랜드 피카부의 대표 윤소영씨 등 소위 '능력 있는 엄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세 사람의 자녀는 모두 논현동에 위치한 기독교 기반의 비인가 국제학교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아카데미(GIA)' 마이크로 스쿨에 다니고 있다. 이곳의 연간 학비는 3000만원에 달한다. 백지영뿐만 아니라,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배우 소유진 부부, 배우 지성·이보영 부부, 모델 장윤주 등도 자녀들을 GIA나 브리티시 에듀케이션 코리아(BEK) 등 비인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들이 비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백지영이 영상에서 "이러다가 칼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처럼, 기성 공교육 및 사교육 시장의 일률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반감이 꼽힌다.백지영은 대치동에서의 커리큘럼에 고개를 내저으며 "이 나라에서 정한 교육의 커리큘럼의 순서나 진도는 8세면 8세, 9세면 9세, 10세면 10세, 아이 뇌 발달에 맞는 단계라고 본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교과서를 만들었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학교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을 노린 악성 앱 기반 범죄가 크게 늘면서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불어났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2배로 불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뛰었다.범죄 유형별로는 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이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디지털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전체의 53%에 달했다. 2023년 32%였던 5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2024년 47%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부분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시작된다고 분석했다. 카드 배송 알림, 대출 신청 안내, 사건 조회 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대표적인 수법은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됐다"며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검열이 필요하다"며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이. 카드 배송 문의나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안내 문자 등을 미끼로 삼아 악성 앱 설치 링크를 보내는 수법도 흔하다.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는 물론 통화 내용과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범죄조직에 넘어간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약 80여개)를 도용해 발신번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이 6000건에 육박하게 발생하고 전체 피해액이 전년 동기의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건수뿐만 아니라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수도 급증했다. 전체 피해액(3116억원)과 건당 피해액(5301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배, 2.8배로 증가했다.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991건(51%)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로 높았다.50대 이상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3년 3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7%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절반을 넘어섰다.경찰청은 "카드 배송이나 사건조회, 대출신청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 시나리오는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경고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