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무회의 인원 '의장·부의장+최소15명' 규정…장관 확보 '비상'
민주당 출신 장관 7명 일괄 사의 표했지만…총리실 "사표 단계적 수리"

출범까지 단 엿새를 앞둔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는 이전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5월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중 일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당분간 잔류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국무회의 의결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현재 전체 장관의 수는 18명, 이 가운데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경우 한화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정부 출범 뒤 무난하게 '바통터치'를 하고 내각을 떠날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정치인 장관 6명이 동시에 떠난다면 참석 가능한 장관의 수가 12명밖에 남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인 15명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총리 측은 최소한 민주당 출신 장관 3명은 내각에 남겨 국무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새 장관이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정족수 15명이 유지되도록 사표 수리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사표를 단계적으로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일 17일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돼 '15명의 장관' 확보를 위해서는 한 명의 장관을 더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출신 장관 4명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당분간 잔류를 해야할 수 있다.

한정애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출신 장관 6명 가운데 누구의 사표가 먼저 수리될지도 관심을 끈다.

이들 중 재임 기간이 가장 오래된 것은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다.

이 때문에 '선입선출' 원리로 유 부총리의 사표가 가장 먼저 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큰 부처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