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극단적 검수완박, 국민 권익보호 외면"

"정권 교체기에 서두를 사안 아냐…빈대 밉다고 집에 불 놓는 격"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변협은 12일 성명서를 내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 수사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극단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다수 변호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도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