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내각 인선 대부분 마무리될듯…국정과제 이달말 최종안 목표 부동산·추경 등 관심 큰 사안은 중간발표 가능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조각을 대부분 완료하고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18일 인수위를 띄웠다.
대선 승리를 확정지은 뒤 8일만으로, '박근혜 인수위'(16일)와 비교해 절반이나 기간을 단축한 속도전이었다.
이후 20여일간 전문·실무위원 배치와 분과별 주요 국정과제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과거 정부에 비해 빠르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초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사안에서 신구권력 갈등이 표출되면서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이던 조상규 변호사가 해촉되고, 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는 등 돌발적인 잡음도 있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문제를 예비비 일부 의결로 일단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무난히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선 작업은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진척이 이뤄진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한덕수 전 총리를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낙점했고, 이르면 1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라 이르면 이번주 예비 내각의 진용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내각 인선이 완료되면 인사청문 정국에 대응하는 한편, 장관 후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1차 초안은 지난 4일 마련됐다.
1차 초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부터 부동산 정책 재설계, 노동·규제·연금개혁까지 대부분의 공약이 총망라됐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6개 분과별로 3∼5개가량 핵심 국정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과별로 조정과 변경을 거치는 데 2주 정도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그 전에 보면 100개 이상 나열식으로 국정과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50개도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며 "오히려 더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100개,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193개에 달했는데 이번 인수위는 30∼50개가량으로 압축해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달 말께 국정과제 최종안을 결정해 다음 달 2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 과제에 대해선 중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 한시배제' 방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인수위 산하 부동산TF가 마련 중인 공급·세제·금융 관련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이 이달 중 발표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신속 제출이 목표인 만큼 인수위 기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와 경제1분과가 기획재정부의 실무 지원을 받아 한창 추경편성 준비를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 여행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최대 600만원으로 공약한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급 규모와 대상, 지출 구조조정과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쟁점이다.
조직 개편은 내각 인선과 국정과제 마련보다 뒷순위로 밀렸다.
인수위에서는 더는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새 정부 출범 후 각계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히면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