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철회"…靑 청원 이틀새 '2만 8000명' 동의

김대영 기자

입력2022.04.09 07:26 수정2022.04.09 15:13

靑 청원서 조민 입학 취소 철회 요구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
"부산대, 정치적 판단 자행…정정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약 2만 8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부산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입학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백번 양보해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 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부산대는 조 씨의 표창장을 입학 취소 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 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치는 아직 온전히 전 국민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라며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판정을 받았다. 이를 정정하려면 (조 씨에 대한)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조 씨 측은 부산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대리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올리고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이장규 "조국, 2월말 딸 고대 입학 취소…대선 악영향 미칠까 조용"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8일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계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옹호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 할수록 오히려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중의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걸 조국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부산대 의전원이 아니라 고대 입학 취소 결정은 2월 말에 이미 통보되었다고 한다. 그럼 의전원은 자동으로 입학 취소다. 학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그때는 가만있다가, 의전원 입학 취소 건에는 지나치다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비판했다.이어 "왜 3월 초에는 가만히 있었을까?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다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이젠 자신을 계속 지지하는 자들에게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그러면서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라, 철저히 지지자들만 보고서 행위를 하는 일종의 정치적 부족주의다"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인 상식이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억압받는 계급이나 소수자들의 관점에서의 이야기하지, 기득권 엘리트들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주장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자꾸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체가 그럴 만한 기회나 인맥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거니와, 그 수준에서 봐도 지나친 행위가 대부분이다"라며 "표창장 위조만 문제가 아니다. 다른 스펙도 대부분 그냥 과장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허위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도 전혀 안 한 것을 조국이 부탁해서 허위로 발급받았고, 부산의 호텔 인턴도 있지도 않은 호텔 이름을 비슷하게 위조해 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봉사 시간을 좀 과장한다든지 그런 건 많았지만, 하지도 않은 걸 인맥으로 허위 발급 받거나 표창장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그런 짓을 도대체 누가 그리 많이 한다는 것인가"라며 "세상이 다 그런 거라지만 조 전 장관 주변만 그런 것이다. 애초에 그런 인맥 내지 문화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저도 제 아들 대학 입학 자소서 쓸 때, 어떤 책을 읽고 고민했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안 읽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그 책의 핵심은 이런저런 것이라고 말해주어서 그걸 자소서에 쓰도록 한 적이 있어 마음에 걸린다"면서 "그 책이 그 분야에서 중요하다든지 핵심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일종의 인맥이고 문화자본이다. 지식인 부모가 있는 것도 인맥이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앞서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대 입학이 취소됐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현정이 뉴스쇼에서 한 말.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남겼다.100문제 중 1문제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부정행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일부 허위가 있었지만 입학 취소는 가혹하다'는 현재의 입장과 배치된다.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책임을 돌렸다.노정태 작가는 조민 입학 취소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 의사 자격 상실은 '처벌'이 아니라 '자격 박탈'이다"라며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도핑에 걸리면 메달 취소인 것과 마찬가지다. 가혹하게 조롱하지 않더라도 감싸줄 여지는 없는 일이다"라고 적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

靑 "특활비 40% 감축"…野 "김정숙 옷값 물었는데 동문서답"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특수활동비 예산을 약 40%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 혈세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사용됐는지를 물었는데 동문서답한다"라고 비판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어느 누가 특활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지적했나"라며 "제대로 된 용처에 사용했다면, 또 국익을 위한 사용이라면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허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특활비의 많고 적음이 아닌 과연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심지어 그것이 영부인의 옷값에 사용됐는지이다"라며 "그마저도 특활비 40% 감축 자랑의 이면에는, 소위 '제2의 특활비'인 특정업무경비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인 불투명예산 기준으로 그 수준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을 40배 가까이 뻥튀기한 국민 기만이 숨겨져 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총장 시절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거니와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특활비 사용과 권한이 없는 불법 사용 의혹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최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특활비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무엇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해명, 국민 눈속임용 해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며 "더 이상 반쪽짜리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를 향한 특활비 논란이 커지자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박 수석은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였는바, 지난 5년간 특활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에서 2022년 2396억으로 40.2% 감축했다"라고 덧붙였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3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에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8일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 통보,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교육부로부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았다.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의 이번 절차는 이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한편, 고려대도 전날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