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분 기자회견 후 연단 양보…韓 발표 후 재등장 '예우'
韓 "靑에 집중된 권한 내각에 옮겨야 한다는 尹 생각에 동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함께 연단에 오른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약 3분 동안 총리 지명 이유를 밝힌 뒤 손을 내밀며 옆에 서 있던 한 후보자에게 연단 자리를 양보했다.

한 후보자는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한 후보자에게 마이크를 넘긴 윤 당선인은 "말씀하시고, 기자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일문일답하고 제가 (일문일답) 하고 가겠다"고 잠시 자리를 떴다.

이어 10분가량 기자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던 윤 당선인은 다시 연단에 올라와 질의응답을 받는 등 한 후보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었다.

윤 당선인이 62세, 한 후보자는 73세로, 한 후보자가 11살 더 위다.

다음은 윤 당선인, 한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어제 한 후보자와 장관 인선 이야기를 나눴는데,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관련해 정치인 배제 기조는 유지하고 있나.

▲ (이하 윤석열) 앞으로 내각은 발표가 나면 어떤 취지에서 지명을 하게 됐는지 그때 설명을 드리겠다.

-- 앞으로 차관 인사는 장관과 함께 결정하겠다는 말이 오고 갔다는데.
▲ 아직 차관 인사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다.

--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인가.

▲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느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가장 가까이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나 한 후보자나 생각이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제부총리 인사는 언제 발표하나.

추후 인사 때 중시하는 가치는.
▲ 한 후보자와 더 논의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후 윤 당선인은 퇴장)

--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검증을 받게 됐다.

인사 검증이나 총리 인준 표결에 따른 부담감은 없나.

▲ (이하 후보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진정성 있게 국회 청문회에 대응토록 하겠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 향후 내각 인선에서 도덕성 기준이 현 정부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보나.

▲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최종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스스로 도덕성 검증에 문제없다고 보나.

▲ 글쎄 그것은 인사청문위원회(인사청문특위)의 몫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책임 총리제에 대한 생각은.
▲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상당 부분의 추진 과제를 (내각이) 책임 지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게 결국 행정부 전체 운용에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한다.

--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를 고사했다고 하는데, 어제 회동에서 논의한 인사에 임 위원장이 있었는지.
▲ 몇십 년 정부에서 일해보면 참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임 후보 본인이 여러 개인적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후보에서 제외하고 검토했다.

--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흥안보위원회 설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이 모든 것을 인수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경제와 안보가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결국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공급망의 문제, 또는 세계화와 개방을 통해 성장하는 경제에서 얻는 이익에서 상당 부분 떨어지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같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위가 작동하더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같이 있어야 한다.

--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채무 비율을 몇 퍼센트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나.

▲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유럽의 경우 현재 대개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정도다.

그리고 매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3%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결국 재정은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추경은 인수위가 따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면 다른 재원에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 하고, 재정 지출을 항상 같이 봐야 한다.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떤 부분의 갈등이 특히 우려되나.

▲ 격렬한 정치권의 대립도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의 경우에도 결국 노사 관계가 국내에서 대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들과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좀 더 나은 노사 관계인지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 한국 정부가 뒤늦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말씀해달라.
▲ 그런 구체적 이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