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여 곳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윤 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급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검찰을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고, 국민은 우려를 넘어 공약 파기와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기로 한 것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없애 검찰 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 권한을 없애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수사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전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의 수사권을 돌려주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