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원격수업 선택권 달라"…"등교 안심돼" 찬성론도
교총·전교조 "권고 방식, 학교 업무 부담·혼란 더 초래"

교육부가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선제 검사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6천50만 개를 무상 지급하고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2회 선제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 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 반응은 이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일부 학부모는 의무가 아니라고 해도 자가진단 앱에 입력을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1주에 2회씩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학부모는 "지금도 자가진단 앱 입력을 깜빡 잊고 안 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데, 앱에 키트 검사 여부나 결과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 같다"며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 2회 꼬박꼬박 검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의 학부모는 "검사가 싫으면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7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으로 무마하기에는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기존의 보건소 개입 역학조사와 PCR(유전자증폭) 검사방법을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자가 진단 키트로 전환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증상이 많고 중증화율이 비교적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검사하고 음성인 사람만 등교하는 것이 등교수업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는 "자가 검사는 PCR처럼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음성인 아이들만 등교할 테니까 안심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주2회 신속항원검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이지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부르는 '장고 끝 악수'"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한 학생 관련 대응 등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폭증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권고 사항이지만 학교에서는 결국 '의무 사항'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갑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서울보라매초 교장)은 "교육부는 선제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이라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결국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또 신속항원검사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지 하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실제 현장의 예를 보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1∼2일 후 증상이 나타나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한 교실에서 '릴레이식'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검사해서는 (학교 방역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