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10대 공약 발표…"사드 추가배치 검토·한미 핵공유협정"

"주택 250만호 공급,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150조원"
"군대 나오면 1천만원, 공적연금 개편"…5·5·5 신성장전략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3일 경제, 외교·안보, 부동산 등 분야별 국정 운영 계획이 담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으로, 안 후보측은 이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안 후보는 우선 부동산 공약으로 청년을 위한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래세와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누진과세는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거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해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이연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에 낼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과 장기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와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거치기간 15년 이후 30년간 상환하는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 이익환수제를 적용한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10대 공약 중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1호 공약으로는 안 후보가 그간 언급해 온 경제발전 구상인 '5.5.5 신성장 전략'을 꼽았다.

이 공약은 5대 초격차기술로 삼성전자 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5개를 육성하고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호 공약은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해 '한미 핵공유협정'을 추진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제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등은 불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사드 추가배치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려왔으며, 이번 공약집으로 추가배치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 후보는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1천만원의 사회진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전역 장병의 사회진출지원금에 2조2천900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재원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각 10%를 확보하고 정부지출과 인력을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냈다.

또 과학적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를 세우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을 철폐하겠다면서 각종 백신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지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이 밖에도 공적 연금제도 개편, 학제 개편과 정시 전면화,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공공보육시설 확대, 공수처 해체 등 기존에 언급한 분야별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