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빅테크·금융사 간 '넓고 평평한 운동장' 만들 것"

금감원장, 금융플랫폼 간담회

"공정 경쟁, 균형 성장 위한 '확대 균형' 추진"
"간편결제 수수료 합리적 산정 유도…공시 추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시장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먼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와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도 신경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원장은 "이제 테크기업과 금융사 모두 디지털 플랫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