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도비 지원 근거 마련…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가속화
송순호 의원 "연간 10억5천만원 투자하면 가능"

경남지역 도립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돼 눈길을 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열리는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여야 도의원 30명이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대학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라 도내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제389회 임시회에서 도립대의 무상교육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경남 인재가 도내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은 경남 발전을 이끌 인재를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내 2개 도립대학인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서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억5천만원 정도의 재원만 투자하면 가능하다"며 "이미 충남도립대에서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전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고, 경북도에서도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2년부터 도립대학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도 통합교육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무소속 강철우(거창1) 의원이 도립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창·남해 두 도립대학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고 중복·유사학과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