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상속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완화 방안 내부 검토" "양도세 중과 유예 소식에 시장매물 오히려 잠겨"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부도 정책 세부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향에 있는 집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에 오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구 실장은 이에 대해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주장에 찬성의사를 표했다.
대신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어떤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점을 예의주시해서 잘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실장은 이 후보가 전날 내놓은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하신 거라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못 했다"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