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했지만 집회·시위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위원회에 보고된 '2021년 집회시위 상황 분석과 2022년 전망'에서 경찰은 올해 1∼11월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7만9천407건으로 지난해 전체(7만7천453건)보다 소폭 늘었다고 분석했다.
하루 평균 238건꼴이다.
집회·시위는 2017년 4만3천161건에서 2018년 6만8천15건으로 늘어 2019년 9만5천26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이지만 올해는 12월까지 따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하루 평균 개최 건수로 보면 6월 347건에서 7월 214건, 8월 116건, 9월 140건, 10월 170건으로 줄었다가 11월 250건을 기록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영향 속에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경찰은 올해 집회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노동 의제 이슈를 다루는 집회를 많이 열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올해 건설 현장 채용 갈등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노사분규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하루 평균 40건, 경남이 28건, 경기남부가 27건 순이었다.
반면, 올해 집회 참가 인원은 120만1천624명으로 지난해(172만9천354건)보다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7∼10월에 수도권 집회가 금지되는 등 인원 제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10명 미만 참가 집회가 62.7%, 10∼99명이 3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명 이상 참가 사례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경찰은 대부분 집회·시위가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열렸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11·13 전국노동자대회, 11·27 공공운수 총궐기 등 대규모 집결을 반복한 불법 집회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금지통고 사례도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3·1절 집회 113건, 7·3 전국노동자대회 109건, 8·15 집회 347건, 11·13 전국노동자대회 87건 등 올해 11월까지 총 4천985건의 금지통고가 이뤄져 지난해 전체(4천380건)보다 많았다.
이에 장소를 미리 고지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집결하는 집회가 반복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만3천260중대 경력을 동원해 대응했고, 구속 7명·불구속 1천119명 등 총 1천401명에 대해 사법처리도 이뤄졌다.
내년에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등 상반기 정치 일정에 따라 각종 현안 해결 요구와 이슈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특히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다시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의 반발 집회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에는 1월 15일 10만 명 운집을 예고한 민중총궐기, 3·1절 등 탄핵 반발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 등이 예고됐다.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준강간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사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8·20·21대 의원을 지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우리 손자 학교는 입학생이 적어서 한 학년이 축구도 못하게 생겼네요.”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이 모군(6)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전에 택시 운행을 마치고 손자 입학식에 왔는데 오는 길에 지나친 초등학교마다 꽃다발을 파는 곳도 없고, 사람도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출생아 급감으로 초등학교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2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3곳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33곳, 올해 49곳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가 38곳을 차지한다.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 180여 곳으로 늘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전북·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올해 폐교된 초등학교가 없지만, 인구 유입이 꾸준한 경기도에서도 6곳이 문을 닫는다.출생아 수 급감에 초등학교 '직격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는 31명의 신입생이 6학년 선배 15명과 함께 입학식에 입장하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올해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한 명 줄어든 31명으로, 총 두 반이 꾸려졌다.교동초는 131년 역사의 국내 최장수 국공립 초등학교지만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동초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 중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80%는 서울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구성됐다.교동초 관계자는 "이곳 처럼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