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지구온난화로 관할해역 경계 흔들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학술회의에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신기술의 등장과 환경위기 등 해양법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협약이 나아갈 방향과 분야별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은 환영사에서 "환경위기, 신기술과 같은 난제들에 대응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양법 체제의 진화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도전과제를 나열했다.

특히 환경위기를 언급하며 "지구온난화로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근간이 되는 기선과 관할 해역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오염으로 해양의 지속가능성과 심지어는 일부 해양 생물 종이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신기술의 발전으로 무인 함정(UMV)이 등장한 가운데 유엔 해양법 협약으로 달성됐던 연안 국가와 기국(선박이 등록된 국가) 간의 민감한 균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앨버트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도 신기술과 환경위기에 대해 "해양법의 새로운 시대를 정의할 도전과제"라며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약 800명이 동시 참여했으며, 총 2천400명이 시청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법 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 및 유튜브(www.youtube.com/lawofthesea1982)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