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부활 3년째 올해도 20명 선발에 3명만 지원…'대책은 검토중'
국회예산정책처 "장학금 이외 추가 유인책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장학생을 모집하지만, 해마다 대량 미달사태가 반복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년 만에 부활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이 해마다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다시 시행된 첫해인 2019년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8명만 신청했다.

신청자 모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신규 14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명만 신규로 신청했다.

신규 인원 6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지원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올해도 2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상반기에 1명만 신규로 신청했다.

하반기 들어 10월에 추가 공모를 통해 2명을 겨우 더 선발해 총 3명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가 부활한 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대생들로부터 갈수록 더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올해 새롭게 지원 대상자로 확대한 간호대생의 경우 20명 모집에 총 108명이 지원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21명을 선발했고, 하반기에도 추가 공모로 10명을 더 뽑아 올해 총 31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애초 목표에 못 미치는 공중보건 장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확보한 예산조차 다 쓰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2019~2021년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실제 집행액(실집행률)은 2019년 7천140만원(35.0%), 2020년 1억200만원(50.0%)이었다.

2021년은 8월 3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을 집행해 실집행률이 65.2%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의대생들이 졸업 후 의무복무할 지방의료원 등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다양한 임상 환자를 접하지 못해 임상경험을 쌓기 어렵다고 여기는 등 자신의 진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의대생 장학생에게 해외 우수 의료기관 단기 교육·훈련 연수 지원, 공공의료 전문가-장학생간 멘토링 강화, 공공보건의료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태껏 이렇다 할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2022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려면 장학금 이외의 추가 유인책을 검토하는 등 공중보건 장학제도 사업의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대학 입학이나 재학 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같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다.

의대생(의전원생)은 1인당 연간 2천40만원, 간호대생은 1천64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원하는데 장학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다.

장학금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이다.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 급여도 받는다.

다만 졸업 후 의무 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 장학생 1천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20여년간 중단됐다가 2019년 제도를 부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