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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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장모 실형에 "한국에 연좌 없어…입당 문제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74)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다"며 입당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한다"고 했다.이어 "윤 전 총장의 과오나 혐의가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겠냐"며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총장에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법적 판단이라면 3심까지 받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 거부했던 개념"이라며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라고 반문했다.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의 실형 선고와 관련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는 게 소신"이라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홍민성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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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추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감금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익산시 신용동의 대학로 원룸촌에서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7분가량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강하게 저항하던 B씨가 차 문을 열고 "살려달라"며 소리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B씨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뽀뽀라도 한 번 해보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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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최씨는 재판 이후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의료법 위반),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특경가법상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측은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사건 처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받아들인 점이 유감스럽다"며 "항소 등 후속조치를 통해 합당한 판단을 받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