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데 14일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인구나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 도입 등을 놓고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세 가지 내용은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의 전제 조건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지금까지 소득대체율 조정폭,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병행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날 이견을 좁힌 것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현 제도가 이어지면 국민연금기금은 2027년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2055년 고갈된다.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국민연금부터 반영된다. 이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뀌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전체 응답자의 53%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8%에 달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3.4%)한 결과에 따르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올 1월 57%에서 2월 52%로 떨어졌고, 이달엔 53%를 나타냈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50% 이상 기록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압도적 신뢰가 아닌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진보층은 79%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59%가 신뢰, 34%가 불신한다고 했다. 검찰(26%)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9%), 법원(47%), 경찰(48%) 등 다른 기관의 신뢰도는 더 낮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뢰도는 44%였다. 1월 조사(신뢰도 51%)와 비교하면 7%포인트 떨어졌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석방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은 지난주 60%에서 이번주 58%로 2%포인트 하락했다. 탄핵 반대 비율은 35%에서 37%로 높아졌다.이슬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14일 재의요구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월 이후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추천 과정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조항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또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