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 1만7천개분 총 351만ℓ 압수…46억원 상당

등유와 경유를 섞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차에서 남은 연료를 빼내 사용한 이들이 경기도 수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6월 '가짜 석유' 유통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10명(7건)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해 불법을 확인한 석유류 물량만 총 351만ℓ(드럼통 17천550개 분량)로, 시가 46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 가짜 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위험물 무단 보관 2명 ▲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6명 ▲ 폐차 연료 불법 사용 1명 ▲ 석유 화합물 불법 거래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에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하고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 2만2천ℓ를 구입한 뒤 이를 섞은 537ℓ를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등유는 경유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 싸지만, 이를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부품 손상과 작동 불량에 따른 교통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B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자동차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천300ℓ를 추출한 후 이를 200ℓ 드럼통과 20ℓ 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했다.

C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뒤 건설 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만1천ℓ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D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판매한 후 폐업하는 등 개·폐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천만원을 탈루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은 차량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