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군을 술자리 꽃으로 보나" 軍 질타(종합)

"국가권력에 의한 타살" 비판 쏟아져…하태경 "유사 사례 제보 3건"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를 집중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절망 속에서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는 추모의 말로 개의를 선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과 함께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질의에 돌입한 국방위원들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국방위에 소속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인 권인숙 의원을 투입해 첫 질의를 맡겼다.

권 의원은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형적인 폐쇄성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 장관에게 진상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국방부의 시간이다.

외양간이라도 튼튼히 고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은폐하면 이익이 나고,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손해가 나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 지휘관은 언제든지 사건을 은폐해야 하는 유혹에 빠진다"고 제도 정비를 주장했다.

그는 군이 사전 예방을 못하고 사후 수습에만 분주하다며 "축구로 치면 공 따라다니는 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로 보인다"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이 덮기에 급급하다.

이러고도 군이 여군을 타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사건이 생기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묻고, 은폐하고, 피해자를 괴롭혀서라도 상관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는 엄청난 국가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사건이 알려진 후 유사 사례 제보만 3건을 받았다"며 "3건 모두 피해자가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은폐하고, 협박하고, 괴롭혔던 케이스들"이라고 부연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사건이 발생한 공군과 선 긋기에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남 총장은 "육군은 공군과 같이 성추행 사건 수사를 지연시킨 적 없다"고 했다가 '발언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추궁당하자 "보고 받은 범위 내에서"라고 물러섰다 .
육군 대장 출신인 서 장관도 "주둔지 단위로 흩어져 있는 육군은 엄정한 수사가 가능한데, 베이스 단위로 근무하는 공군은 엄정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고 비교해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