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20명 주장하나 이론적 근거는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교육 당국이 처음으로 관련 연구에 나선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를 다음 달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 전국 초중고 2만개 학급, 학생 수 30명 이상 '콩나물 교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고, 교육 재정, 교수·학습 활동, 생활지도 등 측면에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도출해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방점이 찍혀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연구 위탁 용역 기관이 정해진 상태이고 (연구 착수를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최종 보고서는 올해 연말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비슷한 연구를 한 적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작년부터 대면 수업 확대, 방역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자 요구가 합당한지 살펴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주로 교원단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다.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4천68개(전체 초등학교 학급 대비 3.3%), 중학교 1만391개(19.9%), 고등학교 5천169개(9.0%)에 이른다.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명시한 법안도 발의

교원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더 나아가 그 기준이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 의견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법으로 못 박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시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적정 학급당 학생 수로 16명을 꼽는 교사가 가장 많지만, 당장은 무리가 크다"며 "(교실이 보통 20평임을 고려할 때) 학생 1명당 교실 1평을 확보하면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 역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돼야 학습, 상담, 방역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결국 교원 수급과 교육 재정 문제, 고교학점제와 같은 교육부 정책과 얽혀 있는 터라 교사 인식 조사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 방역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찾기 위해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결과를 지켜보고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추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