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 특수업무수당 인상 건의
1개월내 징계의결토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78회 총회에서 5·18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계기교육을 하고, 교육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전국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수, 체험학습 등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국 학교에서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일반 안건 논의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보직교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두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협의회는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ｍ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 구간으로 지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1개월 이내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 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