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요란법석" 비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었다. (야당이) 다 만들어 놓은걸 뭘 (민주당이)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인가"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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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참 많이도 강조했었다"며 "부자동네 걱정이라며 취지를 폄훼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정부여당이 이제서야 세재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이 들었으면 정치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괜히 시간 낭비 말고 국민 진 빼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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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저는 벌써 1년 가까이 여당이 정신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