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시의원 "원주민 동의 서명은 전무…절차상 의혹 해소해야"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에 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 종합타운)을 설치키로 하고 15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희 세종시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자는 입지 경계로부터 300ｍ 이내 거주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후보지인 송성리에서 동의 서명한 17명 중 16명이 요양원 대표와 입소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가운데 요양원 대표 1명을 뺀 나머지는 장기요양 3∼5등급과 등급 외 노인층"이라며 "요양원 입소자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을 지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직접 확인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요양원 대표와 사무장 정도만 들었고, 동의 서명도 사업자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요양원 사무처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성리 원주민 서명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세종시청은 사업자에게 주민등록 세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 장소에 동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동면 송성리에는 이미 12개의 혐오 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전동면민들은 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탄생한 세종시가 내부에서는 오히려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읍·면 지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며 "시는 입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