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17명 모두 소재 확인

소재 파악에 작년보다 21일 더 걸려…서울시교육청 "개선안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소재 불명이었던 17명의 행방이 모두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기준으로 올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은 9천949명(공립 9천910명, 사립 39명)으로 전체 취학 통지자 7만1천592명의 13.8%였다.

이 중 9천932명은 유예, 면제, 해외 체류, 다른 학교 전학 예정 등으로 소재 파악이 됐고 17명은 소재 불명이었다.

교육지원청, 학교, 주민센터, 경찰의 추적으로 이들 17명도 소재 파악이 완료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17명 중 14명은 해외 체류, 나머지 3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였다.

올해는 거주지 이전이나 입학 학교 변경 등 취학대상자 변동 사항이 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파악 기간이 작년보다 21일이나 더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취학 처리 절차 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서울시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소집 처리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취학대상 명부를 공문으로 보내고 학교는 이 명부로 예비소집을 한 후 참석 결과와 불참 아동 현황을 수기로 작성한 후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이 연계되지 않아 수기로 작성하는 탓에 취학 아동의 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합 시 오기·오류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교육청의 개선안은 주민센터가 취학대상 명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학교는 나이스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예비소집 참석 결과와 불참 아동 현황 자료도 나이스에 입력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