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첫 종합 기본계획 확정…2025년까지 추진
정부가 신장, 간 등 장기와 피부,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홍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률을 올해 3% 수준에서 2025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종합 지원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은 장기 매매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이식을 받을 환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중심'으로 수립됐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조직 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이 실제 등록할 수 있게 등록 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 444곳이 있는데, 기관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증 희망자들이 등록 과정에서 궁금증을 언제든 해결할 수 있게 챗봇, 온라인 상담 채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천명 중 61.6%는 장기 기증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증등록을 하는 비율은 응답자에 14.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0.4%가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등록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자, 정부가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뇌사 추정자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전문의료인을 협약 의료기관에 2명씩 파견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해 각 기관이 기증과정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상담센터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시 기증'을 저해하는 복잡한 동의 서식 등 행정적인 절차도 개선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장기기증 관련 제도와 연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살아있는 기증자와 기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기준 뇌사 장기 기증자는 478명이고 생존 장기기증자는 3천891명이다.
우선 살아있는 기증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는 이식학회 등과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년 내 1회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2년 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기증자 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담 인력이 장례 등의 예우를 지원하게 하고 상담, 기증자 추모앨범 제작 등을 비롯한 지원 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가족 심리 상담, 자조모임 등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서신을 대신 전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증자의 삶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기념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기증자 예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을 담은 조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조직 기증으로 대표되는 '생명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인 '홍보·교육 전략 본부'를 구성해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인, 청소년, 기증 종사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표준 교안을 개발하고, 생명나눔 교육을 하는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한편 장기이식법에 생명나눔 교육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증 희망 등록률을 올해 3% 수준에서 2025년 15%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도 올해 10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조직기증자는 같은 기간 2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률을 올해 3% 수준에서 2025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종합 지원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은 장기 매매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이식을 받을 환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중심'으로 수립됐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조직 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이 실제 등록할 수 있게 등록 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 444곳이 있는데, 기관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증 희망자들이 등록 과정에서 궁금증을 언제든 해결할 수 있게 챗봇, 온라인 상담 채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천명 중 61.6%는 장기 기증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증등록을 하는 비율은 응답자에 14.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0.4%가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등록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자, 정부가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뇌사 추정자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전문의료인을 협약 의료기관에 2명씩 파견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해 각 기관이 기증과정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상담센터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시 기증'을 저해하는 복잡한 동의 서식 등 행정적인 절차도 개선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장기기증 관련 제도와 연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뇌사 장기 기증자는 478명이고 생존 장기기증자는 3천891명이다.
우선 살아있는 기증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는 이식학회 등과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년 내 1회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2년 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기증자 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담 인력이 장례 등의 예우를 지원하게 하고 상담, 기증자 추모앨범 제작 등을 비롯한 지원 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가족 심리 상담, 자조모임 등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서신을 대신 전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증자의 삶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기념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기증자 예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을 담은 조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조직 기증으로 대표되는 '생명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인 '홍보·교육 전략 본부'를 구성해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인, 청소년, 기증 종사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표준 교안을 개발하고, 생명나눔 교육을 하는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한편 장기이식법에 생명나눔 교육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증 희망 등록률을 올해 3% 수준에서 2025년 15%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도 올해 10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조직기증자는 같은 기간 2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