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협의회 운영해 협치체계 강화

광주에서 엇갈린 찬반으로 꼬인 지역 현안을 공론화로 풀어가는 민관협치 사례가 차츰 쌓이고 있다.

시민 뜻을 들어 난제를 풀어가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호평 속에 광주시는 협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1일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과 관련한 의제 합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 소통, 환경, 복지, 사회적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청소년, 문화, 인권교육 등 10개 분과로 구성된다.

협의회 구성은 찬반 대립으로 장기 표류한 현안들을 공론화 방식으로 해결한 성과에 고무된 결과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사업을 공론화를 거쳐 추진 결정하면서 16년 논란을 종식했다.

이후 광주형 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연대, 장록습지 보존, 무등산 난개발 저지 등 과정에서도 민관의 논의는 빠지지 않는 의사 결정 방식이었다.

국내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는 각계 대표, 시민이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 주체별로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핵심 역할을 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할 당시에는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5·18단체 등이 나서 대구 환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겠다는 병상 연대를 제안해 반향을 일으켰다.

황룡강 장록습지,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서는 개발 움직임을 막는 데 민관의 합의가 방패로 작용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난 중앙공원 1지구, 근대 산업문화 유산인 전남·일신 방직 일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성된 협의체도 갈등 해결의 중책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마다 위원회, 협의회가 등장하는 상황에 기계적인 협치는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이강 광주시 대변인은 "각계 의견과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현안에 대한 시각차도 불가피하다"며 " 건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민관 협치야말로 광주가 추구하는 민주 도시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