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38% '비닐하우스'

도, 1천852곳 전수조사…40.3%는 전기장판·온풍기로 난방
시설밖 화장실·샤워 시설도…인권 사각지대 해소대책 추진

경기도는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38%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시·군과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는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 형태, 설치 장소, 침실·화장실, 목욕시설, 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 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노동자 숙소 2천142곳 중 폐업 등의 이유로 점검이 어려운 290곳을 제외한 1천852곳이다.

이 중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이 숙소인 곳은 697곳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비거주 지역에 숙소를 둔 곳은 909곳이었으며, 미신고 시설은 1천26개로 조사됐다.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절반을 조금 넘긴 1천105곳이었다.

나머지 시설은 전기 패널,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458개 시설은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으며, 195곳은 샤워 시설이 숙소 밖에 있었다.

이밖에 448개 시설은 전기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 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며 "협업 추진체계 구축,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