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신복지 힘싣기

모레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이낙연표 복지정책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이 당내 공론화를 거치며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17일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초청 강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특강했다.

김 전 수석은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 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며 신복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두고는 "민주당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방어적, 부정적이었는데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나왔는지 문제의식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회의적"이라며 "지금 더 급한 것은 예를 들어 노인 요양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퍼블릭(공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과 우리처럼 퍼블릭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임팩트(영향)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 공약을 주도하고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한 김 전 수석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강을 주최한 연구단체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대표로, 고민정 김영배 윤건영 윤영찬 정태호 한병도 등 청와대 출신 친문 의원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앞서 친문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지난 3일 국민생활기준 2030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 비전의 근간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 개념을 제시한 이후 아동수당 확대(만 7→18세), 만 5세 의무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신복지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는 18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한다.

경기도청이 자리한 수원은 이 지사의 홈그라운드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