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조기성사 기대감…"같은 입장 중요" 바이든 언급에 해석 분분 비핵화 방법론 등 난관 여전…한일관계·미중갈등도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 정상이 대북정책 공조에 첫발을 뗀 것으로, 2년 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섰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빠른 대북전략 마련 공감대…평화시계 다시 움직일까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정상통화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대목이다.
백악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필두로 한 한반도 문제를 뒤로 미뤄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차기 대선 등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미 대화를 더이상 시도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비관론도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속도감있는 대북정책 마련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섞인 관측이 흘러나온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점 역시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양 정상이 만나 대북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멈춰 서 있는 한반도 평화시계를 다시 돌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서다.
◇ 대북전략 재조정 시사, 각론 언급 없어…한일·미중관계 등 험로 여전 한미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총론적인 대북공조에 공감하긴 했지만,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한미 정상이 '포괄적 대북전략' 논의를 거론한 것은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호흡을 맞춰왔던 '톱다운' 방식에 수정이 있으리라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추가 대북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 강온 양면책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할 경우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정상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청와대에서는 대북정책 공조 및 긴밀한 소통을 강조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북미협상과 별개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행동'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친 부정적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된다.
한일관계 개선, 미중 갈등 등 복잡한 국제정세 역시 큰 변수다.
이날 한미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결국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앞세울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 역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까지는 난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