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서 임의어 검색 가능

앞으로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일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caf.mil.kr)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사람 이름을 지운 군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 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검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확정된 군사법원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없이도 임의어 검색을 가능하게 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고등군사법원은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장인 박종형 육군 준장은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