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방공구역에 또 전투기 '무력 시위'…이틀 연속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항공기의 침범 구역은 대만 본섬과 대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 사이라고 대만 정부가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전날에도 같은 지역에 폭격기 8대와 전투기 4대를 투입해 작전을 펼쳤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계속되는 정형화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사람들의 소망, 최대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현안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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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산하이관 너머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통용됐다. 산하이관은 허베이성 북동쪽에 있는 만리장성 동쪽 끝 관문이다. 산하이관 너머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은 척박한 곳인 만큼 여기에 돈 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남송 너머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중국 경제의 중심이 쓰촨성과 충칭, 후베이성, 안후이성, 장쑤성을 포함한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남부 지역이 과거 남송이 지배했던 영토와 비슷하다.24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남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년 전보다 5%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중국 경제가 건설 중심에서 소비와 서비스 분야로 이동하면서 북부 지역의 GDP 비중이 급격히 줄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북부 지역에 밀집한 대형 철강사와 화학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북부 지역이 남쪽보다 계획경제에 더 치우쳐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신용평가 기업 애널리스트는 최근 북부 도시 톈진의 한 관리에게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자 “시장주의적인 해법은 남부 지역에서나 잘 통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중국에 건설 열풍이 일었던 2013년만 해도 북쪽 지방은 GDP의 66%를 도로, 공장 등 인프라에 쏟아부었다. 남부 지방에선 그 비중이 51%에 그쳤다.남부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장 간섭을 덜 하는 편이다. 상하이와 선전을 중심으로 테크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무역 활동도 활발해 스마트폰, 가구, 스판덱스 등이 이곳에서 생산돼 세계 곳곳으로 수출된다. 지난해 남부 지역의 GDP 대비 경상흑자는 7%에 달했다. 반면 북부 지역은 2% 적자를 기록했다.북부 지역이 남쪽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다는 점도 두 지역의 격차를 벌리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중국 철강 생산량의 25%를 담당하는 허베이성 주민 수백만 명은 최근까지 강한 봉쇄 조치를 적용받았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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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모두 법제화 없이…美 '저리 대출'·日 '방역협조금' 지원
미국과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지원은 모두 정부 프로그램의 형태며 법제화된 사례는 없었다. 일부 선진국은 자영업자 지원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미국의 ‘코로나19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은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내더라도 강제퇴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직접적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는 한국의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었지만 취소됐다. “국가가 지원 대상을 법으로 정할 경우 기준에서 벗어난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주요국의 자영업자 지원 방식은 크게 상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방식과 생계비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은 고정비 지원 성격이다. 사업 규모와 종업원 수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에서 일정 비율을 상환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5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캐나다도 임대료 지원 비중이 높다.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는 임대료의 65%, 통행 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9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 손실 등에 따른 생활고에 대해서는 월 1800~2000캐나다달러(약 156만~174만원)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5명 이하를 고용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지난해 4월 1만4000유로를 지급한 데 이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매출의 75%를 100만유로(약 13억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 등에는 고정비(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90%를 월 5만유로(약 67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이달 들어 도쿄도를 비롯한 4개 지역에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해당 지역 자영업자에 한해 방역 협조금 명목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루 6만엔씩 월 최대 180만엔(약 19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지 않고 영업하기로 하면 일본 정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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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은폐 고소했던 中우한 주민들, 당국 감시 당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보고돼 두 달 넘게 봉쇄됐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가 당국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감시당하는 처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현지 매체 홍콩 명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우한 주민 장하이 씨는 작년 1월 골절상을 당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로부터 보름 만에 아버지는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이후 장씨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은폐한 우한 당국을 고소하고 관련 관리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다. 다만 그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됐다. 미국 매체 '미국의 소리'(VOA)는 장씨가 "정부가 코로나19를 은폐하고 경시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더 큰 문제는 장씨가 고소 이후 당국으로부터 감시당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명보는 장씨가 당국을 고소한 후 그의 웨이보 계정이 폐쇄됐고 위챗 계정은 감시를 당하고 전화통화는 도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씨는 "당국이 전염병 통제의 성과만 강조하면서 이를 은폐한 것은 숨기고 있다"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죽은 이들에 대한 무례"라고 매체에 전했다.명보는 "중국 관영매체들이 현재 우한의 코로나19 통제 성과만 강조하고 1년 전 봉쇄의 참상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우한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76일간 봉쇄됐다. 공식통계만 봐도 우한에서는 5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386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당시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저우셴왕 우한 시장은 내내 자리를 지키다 지난 22일에야 사퇴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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