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올해 계획한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이 2002년 이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분석: 예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로, 1% 내외의 예산 규모 증가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연간 예산 수입·지출 전년 대비 증가율은 김 위원장 집권 초반인 2012년에는 각각 8.7%, 10.1%로 대폭 증가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수입은 매년 3∼4%, 지출은 5∼6%의 증가 폭을 보여왔다.
하지만 올해 계획한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은 1% 내외로 크게 축소됐다.
예산 지출을 부문별로 쪼개 보면 경제발전을 위한 인민경제비 증가율이 0.6%로 계획돼 지난해(6.2%) 대비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1.6%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과학기술 지출을 9.5% 확대했음에도 성과가 부진하다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최 연구위원은 풀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보건부문 예산 증가율은 2.5%에 그치기도 했다.
한편 2020년 확보한 예산은 계획의 100.1%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수해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가 수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지출 결산에서도 투자에 해당하는 인민경제비의 비중이 45.3%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감소했다.
인민경제비 비중은 2013년(45.2%) 이래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예결산 내역은 북한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재정 규모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최고인민회의 발표 내용은 북한의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며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이 조기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