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 재정 담당 관리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재정법,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작년 말까지 총 7천603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편성·집행 법적 근거가 되는 11차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되지 못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평통사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