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단체들,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인권위 제출

국방부의 국군 인권교육 교재에 담긴 '구타 유발' 표현이나 스포츠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왜곡된 인권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국가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군 인권교육을 공동 모니터링하고 지적 및 개선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작년 6월과 11월 군 인권 교관 양성과정 수업을 참관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년 개정판)를 인권교육 관점에서 분석했다.

모니터링 결과, 군 인권 교관 양성과정 교육에서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국군 인권교육 교재'에서도 일부 내용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교재에서 구타 행위를 다루면서 원인 제공자가 있어 구타가 유발된다거나 발생한다는 식의 표현은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할 우려가 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이라며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타의 동기를 구분하는 것도 가해자에게 구타의 이유를 제공할 뿐이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내 성폭력을 다룬 내용에서도 문제점이 나왔다.

이들은 "성범죄 예방책으로 스포츠 활동 등을 열거하는 방식은 남자의 왜곡된 성인식이 '건강한 신체의 해소하지 못한 성욕' 때문이라는 모 장군의 인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것과 동시에 여성혐오"라고 비판했다.

또 교재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오인될 여지가 크고, 무고죄를 언급한 부분도 피해자에 대한 겁박일 뿐 교재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 질과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차후 일선 부대의 인권교육 및 군 인권 교관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인권단체와 협력해 진행할 것을 국방부와 인권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