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번엔 임대료로 편가르나…이래라저래라 말라"

국민의힘은 16일 여권의 '공정 임대료' 방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의 가격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임대료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나라처럼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해줄 것이냐는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 명령에 의한 가격결정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정책이 아니고 포퓰리즘 정치"라며 "법 어디를 봐도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나 반대급부는 없이 '임대료 멈춤'만 있다.

그냥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공실이 장기화하면 건물주들이 알아서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임차인을 모시려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보다 효율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하거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특정해 '특별재난대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각종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다시 또 갈라치기 하는 이 정부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임대료 멈춤법' 대신 집합 금지·제한 기간은 계약한 임대기간에서 제외해주는 '임대기간 멈춤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정부가 무이자 대출해주는 정책 등을 언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