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공수처장 직선제 실시해야… 민주적 정당성"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사진=연합뉴스)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없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 작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여야 움직임도 빨라졌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지난 추천위원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거론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된 후 김진애 의원과 인사하는 추미애 (사진=연합뉴스)

다만 전 변호사는 남편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기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고, 김 선임연구관은 법무부 고위직에 지원했다가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격에 해당된다는 말도 야권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공수처장 직선제 실시하자'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게시자는 "사법부에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네 없네 하지말고 영미 법관 선출하듯 공수처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면서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진출하는 거 막고 싶다고 했으니 그를 독립성있는 준사법기관 장 시키면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글에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와 달리 정당에서는 후보자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직선제로 시행하면 된다. 그럼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 없고 우덜식 적폐청산 말고 진짜 적폐청산이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긴 하지만 애초에 공수처 자체가 유례없는 입법이라 상관없다", "직선제는 그 용어 자체에서 민주적인 느낌이 있고 실제로 굵직한 근현대 민주화운동이랑도 관련돼 있다. 독재랑 선명하게 대비돼서 좋은 구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상황과 정서에 이보다 들어맞는 방식이 있을까"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범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센 상황을 빗대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